앞서 가는 중부 4군 상생 협력 '공유도시' 추진
앞서 가는 중부 4군 상생 협력 '공유도시' 추진
  • 한기현 기자
  • 승인 2019.05.02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칼럼]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충북도 중부 4군이 '공유도시'를 공동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도시는 물품, 공간, 지식경험 등을 공유해 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활성화된 도시를 말한다.

물품 공유는 벼룩시장, 장난감, 교복 나눔, 공구 대여소 등이며, 공간 공유는 공공시설 개방, 창업 공간 등이고 지식경험공유는 재능나눔학교, 온라인 재능뱅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즉 공유도시는 '함께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쓴다'는 사용권 공유 개념으로 나눌 수록 이익이 커지는 게 강점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공유 경제가 본격 도입돼 사회 모든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공유도시가 되려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공유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완화시켜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경제 효과가 확실한 시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 지원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지원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고 과잉 소비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유도시는 비용 절약, 자산 공유를 통한 부수입, 공동체 의식 향상, 환경오염 감소, 국가 지자체 기업 국민 등 상호간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

공유도시는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공유 정원, 대안 화폐, 공유 주택, 토지 공유, 카세어링, 변호사 공익 활동, 저작권 기부운동, 공동체 라디오, 빅데이터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추진중인 좁은 의미의 공유도시 사례는 취업 준비생 면접용 정장 공유, 소규모 회사를 위한 사무공간 공유, 실험생산 장비를 공유한 기술적 아이이어 실험 공간(Fab Lab), 대기업 중소기업간 기술 공유(진천군 SKC 중소기업 협약), 공유자전거·우산·도서·유아용품·장난감, 폐교스쿨 쉐어링숙박(airbnb) 등을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공유도시 사례는 인접 지자체간 역할과 기능 분담(산업 및 도시 배치,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관광체육 편의시설 공유),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공유(도서관, 보건지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시설 커뮤니티센터), 공유마을(마을 공동 편익시설 설치), 환경배출시설 설치 기준 동일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부 4군 단체장이 만나 물건, 공간, 지식, 경험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활성화된 도시 건설을 위한 공유도시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부 4군 단체장은 앞서 지자체간 인프라 및 지식 정보 공유, 권역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등 공유도시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및 SOC 분야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 유치에 성공해 자치단체의 모범 협치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중부 4군이 공동 추진하는 '공유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자체간 '공유와 협력사업'이 지방 소멸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