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손놓고 있을 건가
'아파트 분양시장' 손놓고 있을 건가
  • 중부매일
  • 승인 2019.05.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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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끝모를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과도한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보증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이뤄지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추가 공급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도심내 숲 지역 곳곳이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예고되면서 아파트 공급과잉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멈출줄 모르는 미분양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청주시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어 상황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미분양 공동주택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천838가구이며 현재 건설중인 것이 공동주택 1만8천여 가구에 주택조합 4천5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들만 합쳐도 2만4천여 가구를 훌쩍 넘는다. 더구나 올해 1만500여 가구가 준공되고, 오는 2022년까지 앞으로 4년동안 총 5만5천여가구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 평균 1만3천500여 가구로 최근 8년간 평균 4천182 가구의 3배에 이르는 초대형 물량공세다. 한마디로 설상가상인 것이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홍수를 이룰 것으로 예고됐지만 수요쪽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데다가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계속되는 등 여건이 안좋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정된 청주시의 미분양관리지역이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올 10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런 처지에 현재 예정된 공급물량이 그대로 쏟아진다면 앞으로 3~4년 동안은 관리지역 지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분양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곤두박질 치면서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8% 가량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지금의 미분양 사태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나치게 오른 분양가가 꼽히는 만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와 맞물려 있는 만큼 고분양가와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이란 엇박자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뒤틀린 시장구조는 경기침체 만큼이나 지역경제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시장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당장 예정된 공급물량 자체를 줄이는 한편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을 미분양이 어느정도 해소된 뒤로 미루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어떤 방안이 됐든 청주시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업신청 반려·제한처분 등 아파트 사업승인 제한은 법적 효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보다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사업승인 심사를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기한을 늦추는 등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수요 확대를 위해 고급·고가 일변도의 아파트 신축 추세에 제동을 거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상황이 심각하면 무엇이라도 해봐야 한다. 시작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일 뿐이다. 수렁에 빠진 아파트 분양시장을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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