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4천200여 만원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 만원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 기간과 인출 금액, 범행 대가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천405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14억580여만원을 인출한 뒤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20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인출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받은 수익금 1억5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3~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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