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는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지역 살리는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 중부매일
  • 승인 2019.05.0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나섰다. / 충북도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나섰다. / 중부매일DB

충청권이 인접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의미있는 도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광역 지자체간의 협력과 기초지자체간의 공유라는 서로 다른 영역과 접근법으로 상생을 추진하기로 해 진행과정의 비교도 흥미로울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앞서 행복도시 세종시 출범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 유치라는 성공사례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않다.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협약과 괴산·증평·음성·진천 등 중부 4군의 공유도시 추진이 그것이다.

서로 인접한 이들 지자체가 손을 잡고 상생을 외친 이유는 각 지역마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함이다. 자체 사업 등 개별적으로는 풀 수 없고, 한계를 보이는 분야나 공동 추진이 보다 효율적이며 가능한 것들을 찾아 함께 풀어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등의 경쟁력 향상을, 그것도 실질적인 분야에서 능률적으로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갈수록 경고음이 커지는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도상에 그어진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 생활속에 이어진 공동권역 중심으로 그 범위와 대상을 넓혀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일부 사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던 충청권 4개 시·도가 행복도시건설청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상생발전을 시작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다.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나누고 합쳐 권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먼저 다룰 교통·물류를 비롯해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시설계획 등을 함께 하면서 산업·경제, 문화·복지, 환경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게다가 광역권 사업 및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 수백만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개별 지자체내에 머물던 공유의 범위를 인접 지역으로 확대한 공유도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을 위한 시설 및 행정 지원에서 지자체 경계가 무의미해지며, 기업과 기관 등 지역 공동체들도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해 대단위 사업 및 활동이 가능해진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통된 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전에 엄두를 못냈던 것들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활동들이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등 다양한 모습의 공동발전 공조도 가시화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기까지 이해충돌과 책임공방 등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관건은 지역민의 의지와 지자체의 추진력에 있다.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각과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라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려지는 그림만으로도 인접 지역이 함께 할 이유는 충분하다. 더 나아가 지자체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거버넌스(협의체·협치)가 형성된다면 국가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치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상생협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