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국민포럼, "문재인 정부 수도권규제 유지·강화 천명해야"
국가균형발전국민포럼, "문재인 정부 수도권규제 유지·강화 천명해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5.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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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자립성장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필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의 청년 분권운동가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국민포럼(이하 국민포럼)은 7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주도 자립성장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규제 유지·강화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이제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포럼은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고 지역간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괜한 사회·정치적·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조용히 가겠다는 의도"라며 "그러나 실효성이 있든 없든 이전까지의 정부의 공식적인 기조가 수도권 규제였다면 현 정부가 출범초기 수도권규제를 공식화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규제완화의 기조를 갖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포럼은 "실제 최근 수도권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런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전조는 지난 2018년 9월 집값안정을 명분으로 한 제3기 신도시건설과 주택공급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국민포럼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등에 중·대규모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신도시 건설,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분산이나 집값 안정보다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거주 수요가 3기 신도시로 흡수돼 주택문제는 물론 수도권의 과밀·집중이 심화시키는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국민포럼은 또 "(정부는) 향후 예타면제 대상 검토시에도 김포, 파주 등 6개 접경지역과 양평, 가평 등 2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속에 최근에는 여주시와 이천시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탈 수도권 요구가 봇물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포럼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등을 거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약 450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면서 "이런 예외적인 조치는 그동안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지만 수도권 규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장총량제를 한순간에 무력화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로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포럼은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비수도권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발표에 의하면 시지역은 전체 75개 지역중 24개 지역(32%), 군지역은 전체 81개 지역중 76개 지역(93.8%)이 2000년 대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포럼은 "기존의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수도권의 과대·과밀개발과 비수도권의 과소개발로 인한 경제, 산업, 문화, 복지의 '격차'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방소멸'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비수도권의 지역주도 자립성장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규제 유지·강화를 천명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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