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자치분권 제도화 강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신임위원장은 7일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는 꼭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그동안 역대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중심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전국자치(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동안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함께 나아가자"고 자치분권기획단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서, 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같은 해 3월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했다.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2월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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