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셀프개혁 안돼···겸허해야"
문 대통령, "검찰 셀프개혁 안돼···겸허해야"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5.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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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KBS 특집 대담에서 "검찰에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검찰도 법률 전문가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 총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정기/서울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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