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권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출장인원을 최소화, 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종 중심 근무를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내부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역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위는 그러나 정부는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 방안 마련에 그쳐서는 안되며,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만 존재하고 있는 한 행정부의 서울출장 관행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 폐지가 세종중심의 행정기능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없어 오히려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도 조속히 설치돼 세종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출장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은 국회로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연구용역 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 기능도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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