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은 울고 싶다
영세 소상공인은 울고 싶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5.1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국정모니터링지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다. 2008년 25.3%이던 것이 작년에는 21.0%로 줄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2017년도에 OECD 회원국 중 5위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실업률이 4%대로 증가했고 더불어 올 3월의 청년실업률은 10.8%로 늘었다. 47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할 수 없으니 수입이 막연하고 지출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다. 일반 시민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 앞날을 걱정하는 실정이니 그들이 쉽게 소비할 리 만무하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마음 놓고 소비할 때가 아니라 저축할 때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률은 전년보다 1.4% 하락했다고 한다. 그래도 총저축률 34.8%는 여전히 총투자율 30.4%보다 4% 이상 많다. 자료상으로는 지난해 민간 및 정부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시장의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울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3.6%가 심각하게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5개 업체 중 4개의 업체가 올해 영업이익이 악화됐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판매가 부진하다고 여겼다. 인건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은 곳은 5곳중 1개 업체에 불과했다. 그래도 인력을 줄이겠다는 업체가 더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사업을 접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으며 향후 대책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소비가 늘지 않으니 순환 고리가 끊어진 꼴이 된 상황이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숨짓는 것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곳이 어디 한두 곳인가. 그래도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수를 늘리려 해서는 소비를 늘릴 수 없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반 이상의 업체가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를 꼽았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만이라도 과감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대기업이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을 접고 해외로 생산라인을 옮기겠다고 발표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다. 해외의 선진국들이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기는 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이랄 수 있는 4차 산업에 도전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의 암초가 제거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법률을 위반하는 꼴이 되어서야 새로운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고 선도할 수 있겠는가. 이해당사자들과 얽히고 설킨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정리하고 풀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믿을만한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을 앞서가고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체가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젊은이들이 취업 자리를 골라가려고 고민하는 때라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들을 웃게 해야 살기 좋은 나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