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평가대상 범위 내년 총선용 변질 우려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평가대상 범위 내년 총선용 변질 우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5.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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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오창산단 확대 등 평가범위 확대" 요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업강행 명분 악용 우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평가 대상 범위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신언식 의원은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창읍(타선거구)이 지역구인 이들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최초에 반경 5㎞ 주변 지역만이 대상이었다. 이곳에서 불과 6~8㎞ 이내엔 주거밀집지역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음에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평가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금강청은 평가 대상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도록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했다"고 변 의원의 평가 대상 범위 확대 요구에 공감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오창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소각장 추진 명분쌓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날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소각장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논리라면 기존대로 5㎞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완 요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의 비관적인 답변을 공개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보완 요청의 허점을 우려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해 '대기오염물질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조사 범위 5㎞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평가 범위 확대로 평가 내용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무용론을 주장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한 민주당 변 의원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오창읍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청원구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변 의원과의 현역 대결이 불가피해 이번 소각장 신설 논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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