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미호천·달천 국가하천 승격되나
무심천·미호천·달천 국가하천 승격되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5.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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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문회의서 추진 논의 … 대전천·곡교천도 검토
집중호우 빈번 국가관리 시급 판단, 올해 내 심의 고시
무심천의 야경 / 중부매일 DB
무심천의 야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 대전천, 세종 곡교천, 충주 달천 등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를 열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충청권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은 청주시 무심천을 비롯해 진천군 미호천, 대전시 대전천, 세종시 곡교천, 충주 달천 등 총 5곳이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청주 무심천, 진천·청주 미호천, 충주 달천 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다.

일제는 지난 1927년 조선의 어업과 하천 이용을 규제하는 조선하천령을 제정해 하천을 국유로 규정했고, 5월 7일 하천령 1조 1항에 하천 명칭과 구간을 지정했다.

달천은 본류인 한강의 1지천(支川)으로 지정됐다. 기점은 괴산군 칠성면 쌍천 합류점이고, 종점은 한강이다.

미호천은 본류인 금강의 1지천, 무심천은 2지천에 해당했다. 미호천은 진천군 덕산면 백곡천 합류점에서 금강으로, 무심천은 청주군 가덕면 남이면과 문의면 삼면 경계를 기점으로 미호천을 종점으로 했다. 지금도 달천은 한강권역에, 미호천과 무심천은 금강권역에 속한다.

이밖에 낙동강 태화강과 화포천, 영산강의 광주천 그리고 한강의 목감천 등 15곳이다.

지난 2017년 7월 청주에서 미호천이 범람해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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