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로 지역 중소기업을 응원하자
공공구매로 지역 중소기업을 응원하자
  • 중부매일
  • 승인 2019.05.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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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노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조달청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지난 4월 24~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440개 기업, 청주시에서도 12개 기업이 참가했다.

행사를 마감하며 참가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항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구매나 조달시장에서는 이런 제품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게 기술개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청주시의 지난해 공공구매는 전국 1위(95.5%)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인지 따져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공공구매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법적 제도로서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제품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공구매 대상인 837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술 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 10%를 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53%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는 소극적인 행정 처리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가령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자재를 타 지역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해버리면 지역은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안전제품도 비슷한 사정이다. 성능이 좋아도 관련 법에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비용 낭비 지적이나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 개발 인증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만료되므로 기업은 또다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성능 인증 ▶조달우수 제품 인증 ▶녹색기술 인증 ▶NET ▶NEP를 놓고 살펴보면,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www.smpp.go.kr)에 등록된 해당 인증 보유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990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청주 소재는 17곳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중소기업에게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박노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어떤 신제품과 인증을 갖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인증 보유기업이 공공기관 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범 구매 제도에 대한 홍보와 참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한범덕 청주시장은 기업과의 현장대화를 위해 청주산단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바 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타 공공기관과 협력사업도 다수 추진했고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인증도 수여받은 견실한 향토기업이지만 정작 청주시와 교류 실적이나 협력 사업은 전무했다.

기업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외면받고, 타 지역에서 판로를 찾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신제품이 공공구매를 통해 민간시장 및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응원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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