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변질 취지 퇴색 지적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정당 해산', '의원 내란죄 처벌' 등 여야 정당간 당원들의 청원이 경쟁적으로 올라오면서 청원게시판이 정치적 세 싸움의 장으로 변질,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마감 사흘을 앞두고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0만 명이 동의했다.

최초 청원자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자는 북한 인권유린,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묵인 등을 이유로 들며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답변 권한이 없는 정부에 답변을 요청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운영 기준 등을 재정립하며 한 차례 정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청원 게시판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정치적 세 싸움을 촉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곤혹스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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