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무시
지난해 행감서 대책마련 약속하고 '모르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도내 대다수 고등학교가 기숙사 입사자 선발기준을 학업성적 위주로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67개 고등학교(국립2·공립47·사립18) 중 86%(54개교·기숙학교 4개교 제외)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우선 입소자 선발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충북도교육청의 답변과도 맞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산남고와 오송고, 청주외국어고, 청주중앙여고, 운호고, 일신여고, 청석고, 충주산업고, 한국교원대부설고, 충북대사범대부설고는 100% 성적순 기숙사 선발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에 눈이 먼 교육당국이 기숙사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 학습시키는 '심화반'으로 변질시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 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학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감소시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기숙사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관리지침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기숙사 예산 지원현황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 매뉴얼이나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난 2016년 선포한 '충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통해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줄을 선 채 기숙사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