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분석 "현재 49.8%" 7월이면 현실화 전망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가 고작인 수도권의 인구가 오는 7월이면 전체인구(5천170만9천98명·2019 통계청 집계)의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비수도권 소멸, 지방의 고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통계청 분석 등에 따르면 현재 49.8%인 수도권의 인구는 7월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수도권과밀집중·지역불균형을 얘기할 때 수도권 인구가 가장 상징적인 지표로 사용됐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목표에도 비수도권 인구를 50%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비수도권 정책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동 운동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도쿄 중심의 일극체계로 몸살을 앓던 일본 지방정부 수장들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구와 이에 따른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 정책을 빗대면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등에 따르면 일본의 과소지역 시정촌은 현재(2017년 4월 1일 기준) 817개로 기초정부 총수인 1천718개의 47.6%에 달한다.

과소지역은 47개 도도부현 중 가나가와현을 제외한 전역에 분포돼 있으며, 과소지역 면적은 전 국토의 약 60%, 거주 인구는 총인구의 8.6%나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아베 내각에 요구했고, 이에 지난 2014년 9월3일 제2차 아베 내각 발족당시 아베 총리는 지방창생(지호소우세이)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창생 정책은 도쿄의 지나친 집중을 개선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를 방지해 일본 전역에서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로칼 아베노믹스라 불린다.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 정책 기본구상은 ▶도쿄 일극(一 極) 집중의 시정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양육에서 희망의 실현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과제 해결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창생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한 정책원칙 5가지로 ▶자립성(국가지원이 없어져도 지역과 지방의 사업이 계속되는 상태를 목표) ▶장래성(지역의 꿈을 전향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성(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방법이나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각 지역의 실태에 부합하는 시책을 지원) ▶직접성(일자리의 창출, 마을 활성화 등) ▶결과 중시(정책효과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검증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70년에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을 제정한 이래, 1980년에는 과소지역 진흥특별조치법으로, 1990년에는 과소지역 활성화특별조치법으로, 2000년에는 과소지역 자립촉진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칭을 변경하며 과소대책 사업 분야와 예산 규모를 확장시켜 오고 있다. 중추도시와 연계협약을 체결한 시정촌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4월1일 포괄적 재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균형발전국민포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직속) 관계자는 2일 "일본의 지방소멸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같이 우리나라도 수도권 인구 50% 초과 예상 및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범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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