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 1만1천489명 대상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보다 인권침해 실태파악이 어려운 정신·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한다. 이는 장애인 인권보호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장애인 1만1천489명을 전화와 방문을 통해 거주사실 확인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읍·면·동 직원이 확인조사 하는 등 심층조사 대상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 산간, 농장,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실태조사 중에 신체·정서·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강제노역,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피해장애인 긴급 분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임시보호, 전문적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중에는 이·통장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옹호기관(043-287-8295),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도에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를 기초로 피해장애인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오는 하반기 개소 예정인 피해장애인 쉼터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시·군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피해장애인 예방과 응급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읍·면·동 이·통장과 시·군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협치해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장애인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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