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개발성장 시대 끝나, 분권·균형발전이 新 성장 동력"
이해찬 대표, "개발성장 시대 끝나, 분권·균형발전이 新 성장 동력"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6.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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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중앙이 주도하는 개발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재정 분권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숙원 사업을 선정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 이전을 계획하겠다"며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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