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홍성·예산 주재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나이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자의 상당수가 고령운전자이지만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쉽게 면허증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천3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294명)과 비교하면 약 5.6배 급증했다.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기준 307만 65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4%,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이며 최근 5년(2012~2017년)간 65~69세는 7.8%, 70~74세는 5.8% 교통사고가 증가한 반면 75~79세는 14.3%, 80세 이상은 18.5%나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고령 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증 반납 유도만이 해법일수만은 없다고 주장한다.

면허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 혜택을 늘리고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원연령 65~70세 이상, 지원은 10~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그분들에게 수십년간 소지해온 면허증 반납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신체·인지능력 검사 확대와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돕고 자발적인 운전 중단도 유도해 나가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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