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마땅하다
충청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마땅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6.0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 대부분의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환경부가 현재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중부, 동남, 남부권으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특히 미세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공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것 만으로 공기질이 일순간에 좋아질리는 없겠지만 공기질 관리의 첫걸음을 내디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10월 입법예고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권역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총량관리 사업장들은 설치 등 허가사항 변경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형·기상 등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고려해 권역을 설정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2%, 전 국토의 40%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청지역의 경우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등 충북과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 전역, 대전시, 세종시 등이 중부권역에 포함됐다. 이처럼 충청권 대부분이 관리권역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만큼 충청권이 대기오염에 취약했다는 반증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충청권 전체의 공기질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권역 지정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 그 어느 곳보다 대기오염물질이 집중됐던 청주지역의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 청주지역은 그동안 폐기물 소각장 등 지역내 자체 오염물질에다 화력발전소 등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의 대기오염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곳이다. 그렇다고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법으로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또 다른 규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몇년전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지정때 일부 지자체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 가중', '청정이미지 훼손' 등을 내세워 반대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청주를 비롯한 지금의 충청권은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별로 크지 않다. 이미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이번 권역지정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청주시에서는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이고 배출원별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장 권역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기질 문제가 안심단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