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소규모 도시공원 매입"
청주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소규모 도시공원 매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6.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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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원 68곳 매입비 1조 8천억원 '천문학적 예산'
구룡공원 등 8곳 민간 개발 2천 100억원 투입 예정
일몰제 부작용 최소화·일부 단체 정보 왜곡 차단 총력
10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7년까지 해제 예정된 공원이 68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공원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공원들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공원이 해제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평소 자유롭게 이용하던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 한 1조8천억원 혈세 투입

특히 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가 공원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1조8천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야 가능해 재정자립도가 30%대인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원 최대 확보, 일몰제 부작용 최소화'를 목표로 공원 일몰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조성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 이하는 개발 허용)을 적극 활용해 토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현재 구룡공원 등 8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구룡공원은 나머지 7개 공원을 모두 합친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사유지 매입비만 2천1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룡공원을 포함한 8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면 축구장 280개 정도의 크기 면적인 약 200만㎡의 녹지를 세금 한 푼 투입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4천7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절약된다. 또 공원 일몰제의 발단인 지난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는 지난 20년 동안 복지사업을 비롯해 도로, 상·하수도 등 낙후된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고, 이에 따라 공원 분야에는 큰 비중을 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도심 내 5만㎡ 미만의 소규모 주요공원에 4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지확보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통해 소규모 공원, 최대 매입

시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가능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 공원을 최대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5년에 청주시는 우암산, 부모산 등 6개 도시자연공원 약 3천800만㎡(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68개소 1천만㎡의 3.8배)를 우여곡절 끝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대부분 산림지역인 도시자연공원에 비해 도심 안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제도로, 만약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더 강한 행위제한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영구적(해제기한 없음)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이를 공원 일몰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왜곡·거짓 정보로 시민들 '혼선'

이처럼 시는 공원 일몰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다.

실례로 청주 산남지구 구룡산공원 인근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구룡산을 모두 파헤쳐 50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민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종하 민간공원개발팀장은 "구룡공원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평균 25층 아파트만 건설이 가능하다. 또 비공원시설 부지 비율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공원 원형 그대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지역도 녹지로 조성해 녹지비율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100% 만족하는 공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해 아쉽지만, 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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