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 최소 생활비 뜯어내 죄질 불량"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충북 진천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부터 1년6개월간 단골손님 B씨의 외상값 변제를 명목으로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액과 아파트 경매대금 등 1천78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연금 수령일에 C씨를 은행에 데리고 가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뺏는 수법으로 총 58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아파트 경매대금으로 목돈을 갖게 되자 1천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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