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성장세 하방 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 정말 절실"
靑 "경제 성장세 하방 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 정말 절실"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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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경제수석, "올 성장률 2% 초반 추락 우려"
청와대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경기가 대체로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다"며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2.7% 내외로 본다면 대내외 여건의 영향 때문에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본다"면서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와 세계 산업활동, 교역량,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의 지표가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돼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수석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보강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특히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은 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기준년도를 바꿔 국민계정을 개편했다. 기초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신산업을 반영한 결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2% 늘어났고,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6%로 낮아졌다. 아무래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며 "일단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 정부의 책무는 그것이 리바운드(반등)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6월 말에 하반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몇%일지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5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면서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 감소폭은 지난 2월(-11.4%)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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