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호 옥천군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 전액 국비지원 촉구
곽봉호 옥천군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 전액 국비지원 촉구
  • 윤여군 기자
  • 승인 2019.06.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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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옥천군의원
곽봉호 옥천군의원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 곽봉호의원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10일 곽봉호 의원은 제26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해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옥천군에서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주위 지자체들과 협력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미관 저해와 강풍피해, 감전사고, 전자파 우려 등 각종 위험 등에 따라 전주와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선 등의 지중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지중화율은 2015년 16.69%, 2016년 17.1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라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지중화율이 100%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하고 지중화율도 매우 낮은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회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018년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율만으로는 지역별 약 80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중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 경북, 충남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44건 가운데 경기도가 18건으로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돼 있으며 예산 액수로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로 지중화에 4천3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 7천812억원의 55.6%를 차지했고, 인천이 2천105억원 26.9%이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이라며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곽 의원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 국비지원이 절실하며, 이제 더 이상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과 열악한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율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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