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억 원 이상 추가 보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책임보험제 규탄
◆성능점검단체·보험사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밀실 제도
10일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번 집회 목적은 중고차 구입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만 전가되는 제도인 책임보험제 폐지 촉구에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는 배제하고 성능점검단체와 보험사만이 참여해 이권을 위한 불합리한 밀실 제도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의 의미도 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다.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 구입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모든 성능점검업체는 책임보험제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매업체·소비자는 '봉'...보험료 책정도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 '담합'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필요한 추가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차 거래 시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을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그 성능 상태에 문제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상이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새롭게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그 동안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1대 기준 3만 원 수준이었는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인해 기존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추가됐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약 10만 원, 수입차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보험료 책정은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의 담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상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불거지자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중고차 구매의 주 소비자층인 서민 물가의 상승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서민과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만 부추겨"
여기에 책임보험제 시행에 앞서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는 자동차성능점검업체 단체와 자동차손해보험업계의 의견만 수렴한 채 자동차매매업계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곽태훈 연합회장은 "최근 성능기록부에 사진항목이 추가된 것과 같이 기존 성능점검제도를 보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책임보험제의 경우 그 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는 중고차 특성상 서민과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추가부담을 법으로 강제한 셈"이라고 밝혔다.
임영빈 충북매매조합이사장은 "성능점검장이 없는 일명 격오지는 전국 118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킬 수 도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불법만 조장시키고 있다"면서 "충북의 경우 법을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중고차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항의 집회는 연합회 소속 전국 17개 시·도조합에서 약 2천 명의 자동차매매사업자(중고차 딜러)가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1시부터 예정된 집회는 곽태훈 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항의 행진을 갖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 항의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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