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논란 여지 없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이유로 들어 "이 조항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보훈처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보훈처와 청와대는 지금 당장 고칠 의사가 없다. 더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공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김원봉 선생은 서훈을 추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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