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 보상안 마련하라… '물분쟁' 총력투쟁 선언
충주시민 보상안 마련하라… '물분쟁' 총력투쟁 선언
  • 정구철 기자
  • 승인 2019.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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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범대책위, 수공에 주민사업 지원 등 대안 6개 제시
"별도지원 어렵다" 무성의한 회신에 10만명 서명 '선전포고'9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주시민들이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주시의회의가 정수구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촉발된 '물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공이 충주시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수공은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수공에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 값(62억5천만 원)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여수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공은 전국 다른 댐이나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원 여건상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또 지원금도 저수용량과 수몰면적, 지원 사업 구역면적,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 댐보다 불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수공은 또 2015년 이후 올해까지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등으로 365억5천500만 원을 썼다고 강조했다.

수공은 지난 2017년 11월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협력사업비 60억 원을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하지만 대책위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시민 서명운동과 수공 본사 및 환경부 항의 방문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예산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2억 원의 정수비가 미납됐고, 6천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충주시는 그동안 수공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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