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감장서, 보조금 관리 집중 질타
예산군의회 행감장서, 보조금 관리 집중 질타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9.06.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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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민·강선구·김봉현 의원,‘보조금은 눈먼 돈’집중 질의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지방보조금운영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열린 제25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애민 의원은 매년 보조금이 분배될때 원칙이 무엇이고 증감 결정시 전년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보조금 문제는 어떤 법정단체에서 지원하는것이 있겠고 사업목적으로 하는게 있다. 당초 평가는 관련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ABCD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이 추가 된다든지 거의 다 종결시키고 운영하고 있다”며“보조금은 말 그 대로 눈 먼 돈으로 안다. 권한이나 결정,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다.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질타했다.

신경호 기획담당관은“평가기준표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패널티 부분은 감액시키고 심의 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더 늘려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은“보조금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올라가면 특별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단발에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어지는 것은 평가를 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안 했는데 검토해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현 의원은“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라며“법적으로 보면 감액이라든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당초 보조금이 집행이 끝나면 2개월 내에 실적을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감액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기획담당관은“보조금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실적검토결과보고서를 사업자에 주면 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1차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기획팀에서는 총괄 기획, 예산팀에서는 2차로 그것에 대한 내년도 평가를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담당부서가 알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

김 의원은 또“기획담당관에서 보조금으로 행사한 것이 한 건밖에 안된다. 나머지 실과에서 보면 409건이 되고 또한 2천275억 정도가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타가는 업체가 임자라는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내리고 그동안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다음년도에 추가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깍인 적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보조금은 투명하게 써야 한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게 군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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