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대로 되고 있나 -上. 현실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대로 되고 있나 -上. 현실은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6.13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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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10만원부터 13억원까지 업체별 '부익부빈익빈'
사회적기업 매년 느는데 구매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용역·공사 등 포함) 우선 구매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841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실제 구매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주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을 분석해 2차례 보도한다. / 편집자주

충북도내 지자체의 시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계약하는 사회적기업 수는 제자리걸음이고, 이들 내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 '소외 속 소외'도 드러났다.

또 청소용역·사무용품 구매에만 편중되거나 관내에 해당 업종이 있음에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자 기업들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기업 중에서도 '약자'로 꼽히는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났다.각 청주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최소 구매금액 10만원부터 최대 13억3천586만원까지 1만3천358배 차이가 났다.

충북도 역시 최소 6만2천600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금액 폭이 컸다. 특히 청주시는 계약한 사회적기업 63개 업체 중 6개 업체로부터 구매한 금액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편중이 심각했다.

도내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도와줘야 하는데 지자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 다 같이 잘살자는 취지인데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민세금을 쓰다 보니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게 돼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쏠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요 기관들이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중부매일DB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요 기관들이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중부매일DB

관내에 있는데도 타지역 이용?

청주시가 지난해 공공구매한 사회적기업 총 63개 업체 중 29개 업체는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는 34개사(53.9%)에 불과했다. 청주시는 진천 소재 청소용역업체 A사에 용역을 맡겨 3억원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 이는 전체 우선구매 비용의 3.6%다.

일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청주 관내에도 해당 업종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지역의 업체를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졌다. 확인결과 진천의 A사는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중 1위 청주시 7.6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841곳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는 2017년 5억9천841만원을 구매해 1.1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18억792만원 3.14%로 6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평균 5.83%에는 못미쳤다. 올해 9.3%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구매계획의 53%만 실행한 점에 비춰보면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도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은 32곳에 불과했다.

[표] 충북 지자체별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표] 충북 지자체별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시가 구매율 7.65%(37억312만원)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가 0.79%로 꼴찌였다. 이어 진천군 4.82%, 증평군 4.14%, 영동군 3.93%, 옥천군 3.82%, 단양군 3.5%, 보은군 3.10% 순을 보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43억원을 구매해 1.67%의 구매율을 보였다.

업체는 증가세 170개 활동중

도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은 증가세로 지난해 147개에서 현재 170개로 늘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포함된다.

[표] 충북도내 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자료출처: 충북도)
[표] 충북도내 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자료출처: 충북도)

지역별로는 청주 84개, 충주 16개, 제천 27개이며 나머지 시·군은 한자릿수다.

업종별로는 교육 24개, 제조판매 23개, 농산물 가공 22개, 청소 20개, 사회복지 18개, 환경 12개, 문화예술 1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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