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구타ㆍ성폭행… 조폭 뺨치는 학생문제 교육당국 뭐하나
집단구타ㆍ성폭행… 조폭 뺨치는 학생문제 교육당국 뭐하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13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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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교서 연일 강력범죄 발생 ‘사회적 충격’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학생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부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학생들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집단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1월 중순 당시 중3 여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은 A군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학생들과 술을 먹고 있다는 소식에 격분한 고교생 B군은 친구 2명과 함께 A군의 집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B군 등 2명은 A군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고 기물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이에 당시 가해 학생 3명이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한 까닭에 공동 학폭위가 열렸으며, 처벌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 부모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결과는 사회봉사 2일과 부모들의 특별교육 4시간 뿐이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인 점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동급생을 잔혹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에 이어 지난 9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중생들이 고교생들에게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연일 학교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학교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집계 결과, 지난해 기준 도내 48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당직 근로자가 배치된 학교는 236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당직 용역 근로자의 평균 나이도 약 72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학교 공간이 사실상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또 무인경비시스템도 센서에 감지되지 않거나 시스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보안 회사나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안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폐쇄회로(CC)TV도 다음날 담당자가 출근하고 나서야 확인하는 구조여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학교가 '사각지대'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교육계가 각종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위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봉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학교 보안시스템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허술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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