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연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일몰이나 예산삭감 등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김옥수 의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예산편성시의 적극성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기영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가 미교부 된 사례를 지적하며“국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태 의원은 세입예산 결산과 관련해 "일부 부서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운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정병기 의원은 "결산상 집행률 보다 실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실집행률이 중요한데, 몇가지 사업의 실질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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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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