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사업 동충주역 신설주장 득·실은 - 접근방식 타당한가
충북선 고속화사업 동충주역 신설주장 득·실은 - 접근방식 타당한가
  • 정구철 기자
  • 승인 2019.06.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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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보다 여론몰이로 중앙정부 압박 전근대적 방식
동충주역 신설노선 현장점검에 나선 조길형 시장
동충주역 신설노선 현장점검에 나선 조길형 시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정부가 지난 1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숙원사업이 어렵게 성사되면서 이 노선이 지나는 청주와 증평, 음성, 충주, 제천 등 각 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가 기존 노선 대신, 동충주역 신설과 이에 따른 노선 변경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동충주역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보는 동충주역 신설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와 충주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해 이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충주시의 동충주역 신설 주장, 접근방식에 문제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주행속도를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말까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계획의 적정성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KDI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마무리해야 관련 예산 편성과 기본·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당초 ▶청주공항~제천 연박(78㎞) 고속화 ▶제천 연박~봉양 구간 경유노선(7㎞) 신설 ▶오송 연결선(7.5㎞) 신설 ▶원주 연결선(9㎞) 신설 ▶충주 삼탄~제천 연박(4㎞) 선형 개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중 대부분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해 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제천패싱 논란으로 시끄럽던 지난 2월 충주시가 갑자기 동충주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목행~동량~삼탄으로 이어지는 기존 노선 대신, 충주시 산척면에 추진 중인 141만9천㎡ 규모의 동충주산업단지 인근에 동충주역을 신설하고 노선도 목행~산척~삼탄으로 변경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동충주역 신설안을 충북도에 공식 요청하고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충주시의 동충주역 신설 건의가 충북선철도 고속화 명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철도고속화는 굽은 노선을 직선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토부는 충주시가 요구하는 변경노선은 오히려 곡선화해 저속철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충주역과 동충주역간 거리도 11㎞에 불과, 동충주역을 고집하면 기존 충주역 정차를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충주시가 그에 대한 대안 논리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반응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예타 면제 발표 이전에는 충주시가 한 번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뒤늦게 조길형 시장까지 나서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충주역 신설 추진에 대한 충주시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충주지역 일부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동충주역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향후 대대적인 궐기대회와 시민서명 운동 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결집시켜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시의 구상에 따른 것이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A(57) 교수는 "동충주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리와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주무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자치단체가 합당한 논리 대신, 지역발전이라는 막연한 명분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앞세워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 B(64) 씨도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관련 부처와 비공개로 긴밀히 협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타진한 뒤에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충주라이트월드 유치를 공론화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 충주시가 오히려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동충주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시민들에게 먼저 발표해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를 정치적인 이슈거리로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가 현실성은 고려하지 않고 막연한 구상으로 동충주역 신설을 들고나와 자칫 소모전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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