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재단, 허위 공문서 논란
대전복지재단, 허위 공문서 논란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9.06.18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복지재단이 막말에 이어 부당 예산집행 등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대표의 막말 파문에다 불용액 과다 논란과 대전시의회 허위 보고까지 터지면서 기강해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복지재단의 불용예산액 허위 보고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이 요구한 복지재단 예산집행 불용 내역과 재단이 대전시와 재단 이사회에 내놓은 결산 불용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손 의원이 복지재단에서 받은 결산 내역에는 전체 예산대비 불용예산의 비율이 22.4%였다 하지만 시와 재단 이사회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예산대비 31.4%가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은 복지재단이 과도한 예산 미집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시의회 보고에서 일부 결산 내역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상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일부 예산의 미집행 잔액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손 의원은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시에 보고한 자료를 비교해 보니 기타 현안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다 뺐다. 이것을 빼면 액수가 딱 들어 맞는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관성 복지재단 대표는 "출연금만 갖고 결산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했다"며 "어찌됐든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재단의 결산 허위 보고는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확대됐다.

의회에서 공문을 통한 정식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했고 재단도 공식 라인으로 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지재단은 이날 의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 의회 보고 자료가 공문서임을 인정, 현재의 상황이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희역 의원은 "재단에서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왜 의원을 무시하느냐"며 "재단에서 의회에 공문으로 보냈으니 이 문서는 공문서다. 그렇다면 결국 공문서 위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