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입주자 대표단 주장 조목조목 반박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청주, 천안, 서산, 아산 등 충청권에서만 대규모 청약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청주 부동산시장에서는 '과잉공급'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분양물량 조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수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청주, 천안, 서산, 아산 등 충청권에서만 대규모 청약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청주 부동산시장에서는 '과잉공급'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분양물량 조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18일 청주아파트입주자 대표자가 주장한 '아파트 과잉공급'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파트 과잉공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근거없는 과잉공급 주장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역행

이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과잉공급의 근거로 주택보급율과 분양현황 및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을 제시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의 주택보급율은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임시거처를 제외한 현실적인 거주목적의 가정만 주택수로 산정하면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100% 이하로 조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최근까지 35개단지 2만9천657호를 공급했으며 그중 2만7천974호가 분양 완료돼 분양률은 94.3%에 달하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2010년대 초반 단기적 폭등수준의 급격한 상승에서 꾸준한 하락으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청주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근거없는 과잉공급 주장은 주택시장의 왜곡된 정보의 전달로 거래심리 위축,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시는 아파트입주자대표단이 향후 5년 동안 총 10만1천855호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늘어나는 세대수는 3만647세대라는 주장에 대해 "10만1천855호 중 청주시 일원에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2만1천82호(공사중)이며, 8만773호는 공급 예정 물량으로 대체로 공급시기가 미뤄지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여부 및 공급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향후 5년 후 10만개 이상 빈집이 발생하고, 주택 보급률이 137%를 넘어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거주목적 주택으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32만5천649호의 주택이 있어, 전체의 약 31%에 육박하는 10만호의 빈집은 근거가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주택소유 가구 전체 57%...43% 무주택 가구

더욱이 "주택보급율은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있어 보급률과 주택수를 혼용해 주택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보급율을 주택 공급의 기준으로 보고 주택공급을 중단하면 임차가구 내집 마련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상영 청주시 주택정책팀장도 "청주지역의 주택소유 가구는 전체의 약 57% 정도로 아직도 다수의 가정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급의 부재와 집중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요인으로 지양돼야 하지만, 꾸준한 아파트의 공급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근복 과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지역 인력·장비와 건설자재에서 농업(식재료)과 유통 그리고 생산까지 지역의 모든 경제활동과 연계돼 있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발한 흐름 등 다양한 이유로 꾸준한 아파트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아파트 과잉공급 계획 중단하라"

앞서 청주시 36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은 지난 17일 도시공원 민간개발 등의 아파트 과잉공급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국 최장기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서민 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는 데도 시는 아파트를 계속 더 지어대겠다고 한다"며 "청주시는 공급위주의 대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청주에 10만1천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늘어나는 세대는 3만600여 세대"라며 "5년 뒤 10만 개 이상 빈집이 발생해 주택보급률 137%를 넘는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1만 2천세대, 청주TP에 7천400여 세대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와 도시공원 문제 등을 시민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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