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서 열려 주민청원권 신장 건의안' 등 9개 안건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18일 장선배 충북도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18일 장선배 충북도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18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 장 도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장들은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채택했다.

의장단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던 것을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날인하다 보니 청원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외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 ▶지방의회 공청회·토론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9개의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시·도의회 의장단과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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