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국책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욕과 계획만으로 추진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명분이 있어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동충주역 신설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하는 점이다.

시는 국토부와 기재부, 충북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로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자체가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의욕만 앞세워 추진했다가 오히려 사업에 걸림돌만 되거나 행정력과 예산만 잔뜩 낭비한 채 포기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충주에서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충주시가 오랜 공을 들여가며 겨우 성사시켰던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는 당초 앙성~금가~충주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지난 2005년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감곡~주덕~달천 등 충주기업도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 전 시장의 뒤를 이어 2008년 취임한 김호복 전 시장은 노선 변경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앙성노선과 기업도시 노선, 절충안 등 3개 안을 놓고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업은 오랜 기간 지체됐다.

겨우 노선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으나 이후 중부내륙선철도 단선철도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복선철도 변경을 들고나와 또 다시 논란을 거듭하면서 수년을 흘려보냈다.

당시 복선화 추진에 반대도 많았지만 그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밀어붙여 지역민들 간 찬반 논란으로 갈등만 키운 채 오랜 기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사업은 애초 2015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이처럼 노선변경과 복선화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당초 완공시점이 무려 6년이나 늦어져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 2.3㎢에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도 마찬가지다.

당시 많은 반대와 논란을 무시한 채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졸속 계획임이 드러났다.

에코폴리스 인근의 군사시설로 건축물이 고도제한을 받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른데다 각종 도로로 갈기갈기 나눠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 사업은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2년여 전 중단됐다.

충주에코폴리스는 현재 사업청산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5년 동안 4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 간 갈등만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됐다.

전 시의원 C씨는 "동충주역 신설 논란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 자칫 충북선고속철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충주시는 동충주역 신설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주시는 철저한 검증 없이 지역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 역할을 했던 중부내륙선철도나 충주에코폴리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