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출이 막힌 데다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마치 산처럼 높게 쌓여가고 있다. 정부부처가 집계한 전국의 쓰레기 산은 235곳에 그 양이 자그마치 120만여t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CNN 방송에서 경북 의성 쓰레기 산을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며 집중 보도해 국제적인 망신까지 샀다.

이런 쓰레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페트병이나 술병에 붙이는 포장재의 친환경 여부에 맞춰 앞으로 제조회사에 분담금이 차등 부과된다고 한다. 분담금은 최대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분담금 차등 부과 방식을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방식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1㎏당 분담금 28.06유로를 매기지만 재활용이 그나마 쉬운 무색 페트병은 24.22유로만 부과해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무색 용기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색 플라스틱 용기만이 분쇄해서 재활용하기 용이하다고 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그냥 버려질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포장 방식을 업체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의무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리병과 페트병에 라벨을 붙이는 방식에 대한 등급화는 당장 필요한 정책으로 색상을 무색으로 권고하고 겉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도책의 핵심이다.

쓰레기 재활용은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올바른 분리배출의 소비자(국민), 그리고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의 정부(지자체 포함)가 역할에 충실할 때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요즘, 재활용의 습관화와 국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돼 재활용 자원의 질적 성장을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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