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당·정·청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 내놓을 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당·정·청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 내놓을 것"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6.19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산하)은 19일 기대에 못 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당에서도 여러단위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정·청 협의 하에 그에 따른 책임있는 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예고했다.

양 원장은 이날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연구원-민주연구원간 정책업무협약 이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년동안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다음 단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양 원장은 특히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곧 당·정·청 차원의 관련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음을 에둘렀다.

양 원장은 그러면서 "참여정부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균형발전 사업이었는데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고, 한편으론 여러 가지 미완의 과제로 남은 상태"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참여정부 이전으로 퇴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일부 책임을 보수 정권으로 돌렸다.

내년 총선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라고 하자 양 원장은 "개헌 문제는 정당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원만하게 중론이 모아져야 하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족절한 사안인 것 같다"고 빗겨갔다.

양 원장은 앞서 충북연구원과의 정책협약식 인사말에선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공동 노력해서 충북도민들과 충북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자치분권시대를 도입한지가 꽤 됐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과 지방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 싱크탱크, 또 민간 싱크탱크들이 정책적으로 건전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이 보다 수준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대한민국의 현안 해결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에 상호 협력한다 ▶충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지역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생 의제와 정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 기관 공동 연구 및 정책성과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공동의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위의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은 양측기관의 비정치적 사항에 한정한다는 내용도 못 박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