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되 주민부담률을 고려해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음성군 19.0%, 진천군 18.7%로 전국 평균 33.3% 대비 낮은 실정이다.
'주민부담률'은 2017년도 기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쓰레기 종량제 현황으로 작성됐다.
음성군의 경우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약 6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음성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약 19%인 12억원에 불과하다.
인상된 종량제 봉투 가격은 1L 60원(신설), 2L 70원(신설), 3L 70원→100원, 5L 100원→140원, 10L 180원→250원, 20L 340원→480원, 50L 840원→1천180원, 100L 1천640원→2천300원이다.
또한, 불연성 PP 마대 남용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고려해 50L에서 30L로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ton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소화기, 간판 등 세부 품목이 신설돼 인상 및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 이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군민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폐기물량을 줄이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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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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