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정부가 50% 지원하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정부가 50% 지원하라"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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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2020년 7월 충북 173개소 해제 전망…대책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맨왼쪽)·오제세(청주서원, 왼쪽서 세번째)·도종환(청주흥덕,  오른쪽서 두번째) 국회의원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서 두번째)와 면담을 하고 있다. / 도종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맨왼쪽)·오제세(청주서원, 왼쪽서 세번째)·도종환(청주흥덕, 오른쪽서 두번째) 국회의원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서 두번째)와 면담을 하고 있다. / 도종환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강구책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변재일(청주청원)·오제세(청주서원)·도종환(청주흥덕) 국회의원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비용의 50%를 직접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 등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속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보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공원이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앞으로 도시공원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2천516개소 397㎢의 도시공원 부지가 장기미집행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중 충북지역 173개소 12.9㎢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청주시의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68곳으로, 매입을 위해서는 최소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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