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 정책협의회서 "교육부 감독 강화해야"
문 대통령, 반부패 정책협의회서 "교육부 감독 강화해야"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6.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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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

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선을 촉구한 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범정부 협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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