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중 칼럼] 국장 겸 대전본부장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 날 구멍이 생긴다했던가.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 -0.4% 성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악의 결과다. 내수 침체에다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감소한 탓이다.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숱한 역경 속에 성장을 거듭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다.

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굳건하게 이겨냈다. 하지만 근간 장기불황의 그림자는 예사롭지 않다. 위기 뒤 기회란 말도 어색할 뿐이다.

초유의 국면들이 심상치 않다. 곳곳에서 붕괴의 조짐이 확연하다. 정치, 사회, 안보, 언론 또한 온전치 못하다.

대전의 경제만 해도 그렇다. 사람과 기업이 떠나고 있다. 돈이 돌지 않아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28년 뒤 인구가 20만 명이 준다는 데도 태평할 뿐이다.

얼마전 한 결혼식장에서 요식업으로 제법 돈을 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자연스레 논점은 윤창호법의 발효로 이어졌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만큼 누구나 윤창호법에 대해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전, 충남에 선술집 가맹점 200여 개를 둔 한 본부장의 입장은 달랐다.

이 법의 시행으로 문 닫는 업소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 다음날 출근 길 숙취운전 단속으로 매출이 급감한다고 한다. 이렇듯 올바른 시책도 양가성(兩價性)의 명암이 교차되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또한 그러하다.

오래 전,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를 감명 깊게 읽었다. 이 책은 경제 민주화를 통한 정의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 분배 없는 성장, 양극화 해소 등 백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달랐고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어디 '소주성' 뿐인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이런 결과가 이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전 정부, 전전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 보다 토목과 단기부양에 매달린데서 비롯된 부분도 크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면 운용방식을 달리 했어야 했다. 정부마다 재정확대는 전가의 보도였다. 결과는 성장이 아닌 송장이 됐다. 어느 정권할 것 없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린다며 국민을 속여 왔다. 어느 정권은 멀쩡한 강을 살린다며 수십조 원을 낭비했다. 전 정부도 창조경제를 외치며 4차산업 신기술 개발에 실기했다. 현 정부 또한 엉뚱한 곳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 올인하고 있는 '탈 원전' 태양열 에너지 정책도 다름 아니다.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그런 사이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 대졸 무직자 334만, 하우스 푸어 240만, 자영업자 685만 명을 양산했다. 연예 지망 청소년 100만 명, '공시족' 40만 명이 넘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 퇴직한 740만 베이비부머는 내수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은 1천6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여기에 급증하는 상가의 공실, 깡통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더하면 2천500조 원을 넘는다.

그러니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에 이른다. 상위소득 20%를 제외하면 국민 모두가 은행의 노예나 다름없다. 빚에 연명한 폭탄 돌리기가 막판이란 느낌이다.

이제 9개월 뒤 총선이다. 그 때쯤 한쪽에서는 무너진 한국경제의 심판을 외칠 것이다. 또 한편도 비핵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자랑하며 맞설 것이다.

국민들 삶이 무너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들의 권세(權勢) 싸움을 지켜봐야 하나.

키워드

#김강중칼럼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