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생활여건의 문제가 아닌 안전과 생존 차원에서 지켜봐야 할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계기가 마련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촉발됐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외면했던 여러 문제들을 수면위로 끄집어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에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무심함을 질책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활동 방향이 제시됐다. 성에 찰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첫걸음인 만큼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며칠전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상당수는 청주지역의 대기오염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직접적이다. 이는 그만큼 청주지역 대기상황이 안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이어진다. 특히 공기질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포함돼 이를 발판으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실행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시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먼저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해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대규모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 1, 2종) 205곳이 포함된다. 이미 권역 포함여부로 지역의 관심을 끌었던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할당량이 정해진다. 게다가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시설이 위치한 충남 서해안이 포함돼 이에 따른 효과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물질 측정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앞서의 대책과 달리 측정관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거울로 삼아 심기일전해야 한다. 실제 측정도 없고, 기준도 지키지 않은 허위보고가 일상이 됐는데도 이제서야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대로 지키기만 했으면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닌데도 충북에서만 한해에 1만건의 허위측정이 일어났던 것이다. 맨 처음 드러난 여수를 비롯해 충청권 길목에 있는 대산공단 등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불법이 자행되면서 관련 측정 및 통계의 신뢰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했지만 뒷짐만 졌던 행정기관도 참담하기는 매일반이다.

이제 측정값 조작시 배출업체엔 조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측정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 또한 겉돌수 밖에 없다. 차량 배출가스 규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 4대문 안으론 과다배출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충북 등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 비상저감조치에 앞서 계절적, 일시적 적용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 무엇보다 단속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짧은 시간내 효과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강한 처벌이 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