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일 "주 52시간 근로제가 출연연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당초 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연구 현장을 옥죄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연구 업무 특성상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도 많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 현장에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 현장과 맞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연구자가 인력 관리에 시간을 쏟게 만들고, 대체 인력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연구자의 절대적 노동시간만을 통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며, 싸움의 중심에는 R&D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연구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 연구 활동에 몰두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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