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0회 청풍아카데미에서  '지역주도 자립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0회 청풍아카데미에서 '지역주도 자립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영토에 골고루 주민이 살게 하라. 어디를 가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라. 어디에서나 풍요와 활기를 똑같이 향유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국가는 가장 강력하게 되는 동시에 최대한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도시의 성벽은 시골집들의 잔재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라. 수도에 궁정(임금이 거처하는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나라 전체가 누옥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주도의 자립성장"이라며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앞서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에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행이 있음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풍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인구는 49.8%(2018년 기준)로 조만간 50%(통계청 분석은 2019년 7월)를 넘을 전망"이라며 "반면, 선진국의 수도권인구 비중은 영국이 36.4%(2015년 기준), 프랑스는 18.3%(2016년 기준), 일본 역시 34.5%(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빗댔다.

송 위원장은 또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50%(잠정치)를 초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전국에 아이없는 읍·면·동들이 생겨나면서 마을공동체가 붕괴하고 국민·국토·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안동, 나주, 목포 등 역사도시도 소멸위기다. 공간의 소멸을 시간의 소멸이고, 거기에 터잡은 생명의 소멸 즉, 문화·문명의 소멸"이라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못 박았다.

송재호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송 위원장은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중앙이 주도해 지역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돼 각자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중앙은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 지역이 강한나라를 비전으로,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지역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특별행정기관, 대학, 공기업·출연연 분원 등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과 같이 '바이오'라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구도시의 문화거점(박물관 등) 등과 노후 주거지는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과 생활SOC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하다. 이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단 회의도 개최했다.

송재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고영구 전국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특별히 이시종 충북지사까지 참석해 충북지역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혁신협의회는 명실상부한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체계 개편 등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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