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과거 7~8월 절정을 이뤘던 여름철 무더위의 시계가 빨라졌다. 최근에는 5월부터 시작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에 곳곳에서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각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등으로 전기세 폭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달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부담 완화

여름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개편안에 따라 올해 7~8월 두 달간 전국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된다. 이로써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폭염 시 16%, 평년 시 18%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앞서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일 최종인가되며 시행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누진제 TF는 지난 6월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여론수렴을 거쳐 6월 18일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이번 개편은 20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전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스마트 계량기도 추가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사용공제 제도의 혜택이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의견에 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여름철 성수기 전기요금 '폭탄'

앞서 매년 여름철 성수기만 되면 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결과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처음에는 3단계 누진으로 시행됐고 1979년 오일쇼크에 12단계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후 1995년에는 7단계, 2005년 6단계 등 지속적으로 제도가 변경돼 왔다.

특히 2016년에는 누진제를 사용량에 따라 필수 사용 구간인 200kwh 이하를 1단계, 평균 사용구간인 201~400kwh를 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kwh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눴다.

구간별 요금 단가는 각각 93.3원, 187.9원, 280.5원이다. 이는 사용량이 늘수록 3배수로 요금이 늘어나는 셈으로 냉방시설 가동이 많은 여름철에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 전기요금 인상안(?)도 만지작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안 시행과 더불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약 3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인상해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선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1단계 구간 등이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낮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였기 때문이다.

즉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누진제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도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도 세웠다. 한전이 필수사용량보장공제로 지난해에만 3천964억원을 부담한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같은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는 이 개편안이 여름철 전기요금은 일부 깎아주고 다른 쪽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등 전기료 혜택을 줄이고 전기요금은 올려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받아온 전력 요금체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누진제를 개편했다"며 "이에 따라 한전은 3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