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소외지역 배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소외지역 배려
  • 중부매일
  • 승인 2019.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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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원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현대인의 삶의 질은 과거와 같이 의식주 중심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복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복지정책은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강화 정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중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도민들은 문화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그간 충북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을 분석한 결과 문화소외지역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9년 5월 말 현재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9천854명이며, 청주시 인구는 이중 52.4%인 83만 9천여명이다.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의 인구는 10.3%인 16만 5천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공모사업에서 2019년 청주시는 건수대비 62.0%, 금액대비 52.5%가 배정된 반면, 북부권은 건수대비 5.4%, 금액대비 4.9%를 배정받았다. 2017년과 2018년도 대동소이하다.

충북은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동등한 문화복지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오히려 더 적은 문화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은 대부분 문화취약 지역이며, 특히 북부권은 이러한 문화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3만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척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나 다름없는 32위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의식주, 건강, 안전 등 생존과 관련한 1차적 욕구충족 이외에도 삶의 질과 행복추구 등 문화복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시종 지사는 민선6기와 민선7기에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공약했다.

전원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전원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공약 실현가능성은 아직도 모호하다.

2019년 충북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천932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0.97%인 426억원에 그쳤다. 또한 2018년 1.02%, 2017년 1.12%, 2016년 1.14%에 불과했다. 더 아쉬운 것은 매년 문화예술 예산 구성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충남도의 경우 2019년 문화예술 예산은 총예산의 2.49%인 1천538억원에 달하는 반면, 충북은 그 1/3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충북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우리 충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산 2% 달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들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이 동등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전도민이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보장받는 문화균형 발전도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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