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총파업' 정부는 안보인다
'비정규직 총파업' 정부는 안보인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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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7.4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7.4 / 연합뉴스

학교급식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흘간의 총파업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적지않은 불편들이 발생하면서 여기저기서 싫은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전국 학교의 약 30% 가량에서 급식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5일까지 계속된 이번 파업은 앞서의 그것들과는 달리 학교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참여인원도 적지 않아 전국적인 몸살을 동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 원인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의 대책과 대응 어디에도 정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파업에 충청권에서만 첫날 350여개 학교에서 2천여명 이상의 학교 비정규직이 참여해 급식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시·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학교급식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학교들에 직격탄이 된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에서는 대체급식을 준비하는 등 뒷수습에 여념이 없다. 그렇지만 파업 참가자도, 뒷수습을 하는 이들도 파업의 원인과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임금인상과 수당 차별해소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이를 계산하는 기준에 최저임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이 예전의 그것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매년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반복되는 노동쟁의에 지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수많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부모들이 애를 태웠다. 애꿎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점심을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은 이중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와 함께 이번 파업에 나선 이들의 경우 정부의 책임은 좀 더 직접적이다. 약속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직접채용이라는 카드를 근로자들이 꺼낸 것인데 애초 정부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나 수준에 대한 기준도 없이, 현장에서의 논의에 앞서 정책적 결정을 따르다 보니 생긴 뒷탈인 것이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존재한다. '임기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지는 나무랄데가 없다. 문제는 이를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선택했다. 인건비 부담이 큰데다 노노갈등의 여지도 작용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뒷배인 민노총은 직접 고용을 고집하고 있다. 현장보다는 세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기류를 방관만 했다. 이번 파업의 뒷정리에 정부가 안보이는 것이 사태를 촉발한 민망함에서 비롯됐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 문제가 터져도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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