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안 5건 제안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5건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중앙부처에 제안했다.

이 중 공공목적을 위한 SMS 발송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혁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전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SMS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대안제시) 의견을 받아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관리 개선, 산지 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이중규제 해소 건의안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고령자의 반복적인 단기(1년) 여권 신청 불편을 줄여주는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개혁안도 14건 발굴했다.

7월부터는 직접 기업체를 돌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걷어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획감사관이 총괄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가 지휘하는 규제개혁신고센터로 격상했다.

규제개혁센터는 기업 애로사항을 비롯해 출생, 육아,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규제를 다룬다.

담당인력도 3명에서 민간 전문가 5명과 군청 15개 부서 36명 등 총 41명으로 늘려 규제 발굴부터 협의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반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모전도 계획 중이다.

지역 군 부대와 함께하는 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한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인허가 등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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