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여 만에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이에따라 한·일 갈등이 새 국면에 들어갔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일본의 아베총리는 이같은 발표를 목전에 두고 지난달 29일 폐막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에 주력했고 본인 스스로 강력히 의견을 주장까지 했었다.

따라서 뜬금없고 일방적이며 차별적인 이번 규제 강화는 불과 며칠만에 자신이 내뱉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뒤집은 것으로 일본의 이중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으로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운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 조치를 사실상 취한 것으로 자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자국의 언론들조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보복성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100년 전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무단정치와 농민들의 경제적 착취뿐 아니라 고종황제의 서거 등 갖은 모욕과 박해까지 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민족의 아픔에 전혀 아랑곳없이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을 지속했고 심지어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DMZ회담의 바로 다음날 수출규제를 취함에도 경제적 보복은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행히도 아베의 망언에 대해 일본내에 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과 정의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며, 역사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지금도 심심하면 나오는 일본의 독도 망언이나 위안부 문제 역시 시·공간을 뛰어넘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당연한 사안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일본을 제대로 혼내주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력 있는 세계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교훈삼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일본의 경제적 도발과 우경화 및 거짓된 역사교육과 국제사기로 일관하는 그들의 만행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과거 일제 한일합방의 치욕스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일본은 짙은 화장과도 같은 거짓과 망언을 지우고 진정한 세계평화와 공정무역을 위해 독일처럼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나서기를 바라며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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