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검증' 도시공원 전환점돼야
'보상가 검증' 도시공원 전환점돼야
  • 중부매일
  • 승인 2019.07.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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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7월 일몰제에 걸리는 청주시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 보상가에 대한 전문가 검증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구룡공원은 사유지가 많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개발 반대 입장이 맞서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 등은 전체 공원부지를 시에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주시는 예산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매입비용에 대한 양측의 예측이 엇갈리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에서 1천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매입비용에 대해 환경단체는 1천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의 금액 차이가 크기도 하지만 민간개발과 전체 보전이라는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차용되면서 매입비용이 도시공원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 따라서 매입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진다면 답보상태에 빠진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지역별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겠지만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이기 때문이다.

민간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이들은 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시에서 밝힌 매입비용이 의도적으로 유추해 가공한 수치로 불안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매입비용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공원 보전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천문학적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더구나 정부지원 등 공원보전을 위한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몰제 시행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간과 비용, 가능성 모두를 갖춘 해법이 아니라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일몰 대상인 청주시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원 30곳과 구룡공원 2구역 처리방안의 결정도 서둘러야 한다. 시에서 두번째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이를 풀겠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구룡공원 부지매입과 직결돼 있다.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이들이 벌써부터 이를 내세워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결국 구룡공원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도시공원과 관련된 나머지 사안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작단계에서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사업 진행도,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구룡공원 매입 보상가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다고 도시공원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작일 뿐이다. 일몰제 이전에 도시공원 부지매입을 마무리하든, 추후 연차적으로 진행하든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예산 마련이다. 공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추정이 필요하다. 예산을 포함해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로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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